.선릉스웨디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고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밝혀온 부동산 정책 방향이다. 문재인 정부가 수요 억제에만 매달리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는 보수 진영의 공격을 염두에 둔 정책 방향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런 인식과 달리 실제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서울 아파트 공급 규모 선릉역스웨디시 공급 실적 측면에선 이재명 정부가 처한 여건이 더 불안하다. 2023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침체로 착공 실적이 감소된 영향이 곧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알(R)114의 조사 결과, 서울의 30가구 이상 공동주택(비아파트 포함) 입주 물량은 올해 4만6710가구에서 내년엔 2만4462가구로 절반가량 줄어든다고 전망된다. 유동성 확대와 함께 집값 불안이 닥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을 가파르게 밀어올린 건 풍부한 유동성과 함께 똘똘한 한 채를 노리는 ‘초과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는 “임기 초반 내놓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중과세 강화는 매물 감소로 이어졌고, ‘똘똘한 한채’ 집중 현상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주택을 임대시장에 유입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던 등록주택임대사업자(4~8년 임대 의무) 제도 역시 세입자 보증금으로 갭투자를 늘리고 매물을 잠그는 데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7년 도입된 이 제도는 임대인들에게 절세 수단으로 떠오르며 등록 건수가 급증했다가 3년 만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