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스웨디시 내용의 농안법 개정안도 정부의 수급 대책 이행 농가에 한해 조건부로 제도를 운용하는 방식의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다른 축산농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건의했던 ‘한우법’에 대해선 과거 판단을 돌리면서도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할 ‘논리적 근거’를 개발해야 할 처지다. 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정책을 재검토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장관이 줄곧 반대만 하던 법안을 이제 와서 수정해 추진하겠다는 게 국민들 보기에 다소 난처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대출 사고가 발생한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4개월로, 손실 예상금액은 미정이다. 대출 실행 과정에서 차주가 허위 서류를 제출했으나,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은행 쪽 과실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