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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처리한 '소비쿠폰 국비부담'에…기재부 "지자체
글번호 11377 등록일 2025-07-09
등록자 야무치 조회수 1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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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피부관리 조 의원은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포함한 정부 원안을 겨냥해 "소비쿠폰 추경안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금이라는 비아냥을 받는다"며 "지방에 22%나 되는 재정 부담을 넘기면서 (소비쿠폰 지급을) 왜 하나", "인심은 중앙에서 쓰고 부당은 지방에서 갖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부천에스테틱 초등학생을 라이터로 위협하면서 침까지 뱉은 중학생 2명이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중학생 A 군과 B 양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PC방에서 초등생 C 군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거나 침을 뱉은 혐의를 받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 동급생으로, 범행 당시 C 군이 PC방에서 사용 중인 자리를 빼앗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 군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과 B 양은 모두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값싼 중국산 장갑과 가방 등을 국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소방청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중소기업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 A(65)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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