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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에 배상해야
글번호 11940 등록일 2025-07-17
등록자 고현정 조회수 2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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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슈어제작 가해자 전주환(34)은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해 이듬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유족은 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브로슈어디자인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였는데도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했기에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할 수 있었다. 지난해 8월 1심은 공사에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18일 오전 진행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심문 기일은 18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지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적부심사에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내일(17일) 접견을 통해 파악 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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