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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글번호 11945 등록일 2025-07-17
등록자 오래장 조회수 2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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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렛제작 SSM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규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편의점 등 타 프랜차이즈 업종과 달리 전통시장 1㎞ 내 점포 등록 제한을 받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일각에선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인 편의점은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데 반해 가맹점이 상당수인 SSM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소비쿠폰 사용을 제한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리플렛디자인 그러면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필수 예산을 삭감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이 마련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난민 인정자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작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2020년 지급했던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난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난민 인정자도 내국민과 동일하게 소득세 등을 납부하고 있다”며 “세금을 내지 않는 난민이 혜택만을 받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한국형 디지털화폐 도입을 위한 예행연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편리한 수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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