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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파괴 인사로 재외공관장으로
글번호 12148 등록일 2025-07-19
등록자 첸기아 조회수 1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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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동마사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초기 인사 기준으로 내세운 것은 '오로지 능력'이었다. 그는 취임 181일 만에 장·차관 후보자 14명의 '능력'을 헤아리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했다. 부실 검증 논란을 피해 인사청문 자료 제출을 최소화했고, 14명 모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일례로 음주운전, 논문표절 의혹 등이 불거졌던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국무총리나 대법관 등을 제외하고는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민심이 분출된다. 이 여론을 무시할 경우 국정 동력이 크게 추락한다. 정권 초에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진다. 여론을 등에 업지 못한 채 교육부의 수장이 된 박 전 장관은 이후에도 급진적 학제 개편을 추진하다 윤석열 정부 신뢰도 전체를 악화시켰고, 취임 35일 만에 사퇴하면서 역대 최단명 사회부총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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