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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스테이블코인과 공공 디지털화폐가 혼재하는 환경
글번호 12840 등록일 2025-07-26
등록자 충천 조회수 2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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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디지털단지마사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책 간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간의 자금세탁방지 기준 공유 및 공동 대응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준비자산 관리, 회계감사, 상환 보장 등 발행자의 신뢰 확보를 위한 공시 의무도 강화되어야 한다.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주권을 실현하고 미래 경제 질서를 설계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제도권에서 신뢰받기 위해서는 단단한 규율 기반, 그중에서도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정비가 전제되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는 규제의 이름을 가진 '신뢰 인프라'다. 이용자 보호는 물론,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지탱하는 마지막 방파제다. 디지털 금융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혁신과 규제를 이분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혁신은 규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함께 자라날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받는다. 자금세탁방지 없는 스테이블코인은 국제 질서 속에서 결코 신뢰받을 수 없으며, 국가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는 대한민국이 디지털 통화 시대의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기반의 디지털 신뢰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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