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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의 답습? 화물노동자는 왜 안전운임제 반대하는가
글번호 12958 등록일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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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는 7월 24일 안전운임제 재도입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나름의 입장을 내놨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시범 실시 기간 중 혹은 그 이후라도 확대 조치를 논의하고 정부에 제안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가"란 취재진의 질문에는 "'정부와 경영계,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협의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궤를 함께한다고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 화물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는 과연 다른 정부와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을까. 당장 타협점을 만들지 못한다면, '공론의 장'이라도 마련할까. 아직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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