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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기관 합동대응조사단 출범
글번호 13371 등록일 2025-08-04
등록자 얼궁형 조회수 2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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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세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의 권한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효섭 연구위원은 "최종적으로 한국판 SEC로 나아가려면 전문 인력이 더 많이 투입하고 당국에 기소권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당국은 이달 안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3개 기관의 역량을 모은 합동대응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3곳이 조사·심리·제재를 분담하며 업무를 분산했지만, 앞으로는 초동 조사 단계부터 제재까지 통합 대응이 가능해진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 4명, 금감원 18명, 거래소 12명으로 구성하며 금감원 부원장이 이끌 예정이다. 합동대응단은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자의 재범 건 △대주주, 경영진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 △ SNS, 허위보도를 악용한 사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조사가 마무리된 건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우선적으로 상정해 빠르게 제재 조치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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