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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이 천지인데, 주식에서 대주주 기준이
글번호 13399 등록일 2025-08-04
등록자 거라선하 조회수 2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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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동필라테스 1일 오전 직장인 김모(32)씨가 요동치는 주식 거래 창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6년 차 주식 투자자인 김씨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된다고 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다"며 "큰손이 빠져나가면 저를 포함해 시장 참여자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호소했다. 세수 확보를 위해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실제 투자자 커뮤니티 등에선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아침부터 (주가가) 한 방에 무너졌다", "금융투자소득세 시즌2 아니냐", "국장하지 말고 미장가라는 거냐" 등 반발이 잇따랐다.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와 등록 하루 만인 1일 5만 명을 웃돌아 관련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 조건(30일 간 5만 명 이상 동의)을 충족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대주주 기준 하향은 부동산 공화국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초대형 악수가 될 것"이라며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주가 부양책으로 평가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포함되긴 했지만, 이 역시 최고세율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설정돼 시장 실망감을 자아냈다. 개편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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