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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
글번호 13466 등록일 2025-08-05
등록자 시간이 조회수 23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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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개인회생 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라며 이재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다음 날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 2024년 11월 15일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며 “정치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흑역사가 탄생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민주당이 주최한 집회에선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전현희 등 민주당 의원 16명으로 구성된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1심 판결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는 “검찰의 조작 수사를 그대로 인정한,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맞춘 사법 살인, 정치 판결”이라며 판결을 부정했고, 김민석은 “사람을 죽이겠다고 생각해야 가능한 판결”이라며 “오죽하면 서울 법대를 나온 게 맞냐고들 하겠나”라고 판사를 조롱했다. 박균택은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 편견을 갖지 않는 한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고, 박성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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