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동필라테스 비한정설’이 대세다. 같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한해 스토킹범죄를 인정하는 것(한정설)이 아니라 서로 다른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더라도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도 비한정설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고, 사법정책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시간 간격이 2~3개월인 피고인의 2회 스토킹도 반복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있다. 그런데도 의정부지검은 해당 사건 가해자의 3회 스토킹이 반복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법제처장 출신의 김형연 변호사는 “반복성의 개념상 동일한 유형의 스토킹을 한 사례를 더 반복성 있는 행위로 평가할 가능성이 큰 점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법에서 정한 스토킹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공통점이 있으므로 당연히 비한정설에 의해 반복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막는 법체계도 미흡하다. 현재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처벌하는 법률로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이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동거) 관계에 있는 가해자 폭력에도 대응할 수 있고, 스토킹처벌법과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조처할 수 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보다 나은 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조치를 요청(피해자 보호명령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