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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의원이 80% 육박하는 국회, 입법 진전 없어
글번호 13555 등록일 2025-08-09
등록자 소소데스 조회수 2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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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필라테스 하지만 친밀한 관계 중에는 동거하지 않는 관계도 있고, 발생한 폭력 유형 중에 스토킹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러면 피해자는 두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까지 규율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랄지, 새 법안인 교제폭력처벌법이 그동안 국회에 꾸준히 발의됐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 또는 교제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관심이 쏠려 입법에 진전이 없다. 남성 의원 비율이 79%인 국회가 법안 처리에 관심이 없다. 반면 미국은 이미 미국연방법전(제34편)에 ‘교제폭력’(dating violence)을 ‘피해자와 로맨틱하거나 친밀한 성격의 사회적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저지른 폭력’으로 정의하고, 그 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관계의 기간, 유형, 당사자 간 상호작용 빈도)을 두고 있다. 영국은 가정폭력법에서 가정폭력을 ‘서로 개인적 관계가 있는 16살 이상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폭력적 행동’으로 정의하고, ‘개인적 관계’의 유형으로 과거 또는 현재의 혼인 및 혈연 관계와 함께 ‘혼인을 합의한 관계’ ‘동반자 관계’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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