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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 금지' 법안에…반대 1만460건 몰렸다
글번호 13703 등록일 2025-08-10
등록자 시장왕 조회수 2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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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신고방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교과과정 전체를 영어로 진행해 일반적으로 '영어유치원'이라고 부르는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은 법 위반으로 설 자리가 사라진다. 자연히 유명 영어학원에서 치르는 입학 전 레벨테스트, 이른바 '4세 고시'와 레벨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사교육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에서 영업 중인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은 82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이 249개, 경기도가 273개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단순히 영어유치원을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이미 크게 확산된 학부모들의 영어교육이나 선행학습 수요가 사그라질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실제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등록의견은 법안이 발의된 7월 23일부터 6일까지 1만460건이었는데, 대다수가 개정 반대였다. 그 중에는 '과도한 국가개입이며 교육 선택권과 양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거나, '교육 선택의 자유 침해와 교육 시장의 다양성 저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잠재능력발달의 기회를 말살시키는 법률' 등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한 글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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