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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영어유치원 금지법안 철회에 관한 청원
글번호 13705 등록일 2025-08-10
등록자 콘치즈 조회수 2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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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강제추행 진행 중인데, 여기에도 이날 현재 4596명이 철회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 강모씨는 청원 취지에서 "특정 언어 교육을 범죄시하는 비상식적인 이 법안은 값비싼 비밀과외를 양산하고, 교육 양극화를 심화하는 등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팽팽한 찬반 논란 속에 '4세 고시'로 대변되는 유아 대상 사교육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유아대상 반일제 영어학원은 2023년 842곳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832곳(6월 기준), 2025년 5월 820곳(5월 기준)으로 숫자 자체는 줄어드는 추세다.그러나 학군지를 중심으로 학원이 대형화하고 일부 대형 어학원들은 레벨테스트까지 치르며 학생을 가려 받다보니, 사교육 시작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경쟁도 거세지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특별점검에서 입학 전 레벨테스트를 실시한 학원은 모두 11곳에 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과열 현상이 유아교육 단계까지 확산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도·점검만으로는 추세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원의 선행학습을 막는 법적 조항이 없고, 레벨테스트 비용을 받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꾀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행법으로 제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영어유치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까지 발의됐고 상임위 심사가 시작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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