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개인회생 이뿐만이 아니다. 규제만으로는 사교육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가 추진했던 사교육 규제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낸 경우가 거의 없어서다. 예를 들어보자.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지자체들이 조례를 근거로 '학원 심야교습'을 밤 9~11시로 제한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앞서 언급한 선행학습 금지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부터 시행했지만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막지 못했다. 지난해 국내 사교육 시장 규모는 29조2000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궤도에서 벗어나면 실패한 것으로 낙인찍는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실 '사교육 광풍'을 견인하는 건 우리나라의 바뀌지 않는 현실이다. 중소기업 직장인의 월평균 소득은 298만원(통계청ㆍ2023년 기준)으로 대기업 직장인(593만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주요 요건 중 하나가 여전히 '스펙'이란 점을 감안하면,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 할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