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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혁씨가 '분양사기의 덫에 걸렸다'는 것
글번호 13768 등록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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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그렇게 친절했던 분양상담사는 전화 자체를 받지 않았다. 시행사는 "계약금을 우리가 부담했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불가능하다"는 답만 거듭 늘어놨다(표②). 지혁씨는 분양상담사의 허위·과장 설명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읍소했지만 이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분양상담사의 거짓말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잔금을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지혁씨는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받을 보증금으로 잔금의 일부를 장만할 계획을 세웠다. 고육지책이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계약 당시 부가가치세(건물 가격의 10%)를 환급받기 위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등록한 것이 부메랑이 됐다. 업무용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데다 이를 무시하고 임대했다간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지혁씨는 '전입신고는 안 된다'는 조건을 걸어 임차인을 구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임대료를 시세보다 훨씬 낮췄지만 소용없었다. 2022년 전세사기가 대한민국을 휩쓸면서 전입신고도 불가능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거주하려는 임차인을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오피스텔을 월세로도 내놨지만 결과는 같았다. 연말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한 업무용 오피스텔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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