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디지털역마사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참고: 강경숙 의원안에는 ▲36개월 미만 유아동의 학원 교습 금지, ▲36개월 이상 학원 교습 시간 하루 40분 내로 제한, ▲위반 시 학원 등록 말소 및 교습 정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로디지털마사지 이뿐만이 아니다. 규제만으로는 사교육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가 추진했던 사교육 규제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낸 경우가 거의 없어서다. 예를 들어보자.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지자체들이 조례를 근거로 '학원 심야교습'을 밤 9~11시로 제한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앞서 언급한 선행학습 금지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년부터 시행했지만 사교육 시장의 팽창을 막지 못했다. 지난해 국내 사교육 시장 규모는 29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 관점④ 숙고해야 할 대안 =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궤도에서 벗어나면 실패한 것으로 낙인찍는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실 '사교육 광풍'을 견인하는 건 우리나라의 바뀌지 않는 현실이다. 중소기업 직장인의 월평균 소득은 298만원(통계청ㆍ2023년 기준)으로 대기업 직장인(593만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주요 요건 중 하나가 여전히 '스펙'이란 점을 감안하면,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내려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 못 할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