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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글번호 13875 등록일 2025-08-12
등록자 외이링포 조회수 2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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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역필라테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금이 아니라) 제한된 시기 내에 사용해야 하는 소비쿠폰 형식으로 주기 때문에 소비를 촉진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우석진 교수 역시 “지금처럼 불경기인 상황에서는 소비 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소비쿠폰의 효과는 40% 정도의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 중 소비되는 비율)을 보이지 않을까 싶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다음과 같이 단서를 붙였다. “다만 여름휴가 전 1차, 추석 전 2차로 나누어 지급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모래에 빠진 자동차를 빼내려면, 총력을 기울여 단번에 밀어내야 한다. 힘을 여러 차례로 나누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소비쿠폰이라는 ‘마중물’을 붓더라도 그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에 따르면, 자영업 위기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쿠폰은 일시적 경기부양 효과는 있으나 지속되면 재정적자가 커질 수 있다. “일시적으론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겠지만 그 효과는 지속되지 않는 가운데 재정적자가 심화될 것이다. 자영업 위기의 근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본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창업에 나서면서 자영업체가 너무 많아졌다. 또한 디지털화로 인해 오프라인 도소매업이 경쟁력을 잃었다. 이런 원인들을 그대로 두고 금전적 지원을 통해 소비를 촉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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