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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으로 인한 재정 악화나 물가 인상 우려가 지나치다
글번호 13882 등록일 2025-08-12
등록자 엄마찬스 조회수 2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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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필라테스 문가 의견도 있다. 정세은 교수는 최근의 물가 인상이 수요 증가가 아니라 (식자재 가격이 올라 음식값이 인상되는 등) 공급 측 요인 때문이라고 본다. 더욱이 호경기라면 몰라도 불경기 상황에서는 정부 지출로 수요가 늘어난다고 물가가 반드시 오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추경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긴 할 것이다. 다만 (역시 재정에 부담을 주는) ‘부자 감세’와 달리 가계소득 증가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추경이라면 당장의 재정적자가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우석진 교수 역시 “소비쿠폰 정책을 시행했을 때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를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경기 상황을 감안하면 물가가 빠르고 큰 폭으로 인상되긴 힘들다”라고 주장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 매출 30원 이하 매장이다. 구체적으로는 동네 마트·식당·의류점·미용실·안경점·학원·약국·의원·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샤넬, 이케아 등 대형 외국계 매장에서도 쓸 수 있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소비쿠폰은 대형 외국계 매장을 포함한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백화점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쇼핑몰이나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교통·통신 요금이나 공공요금 역시 소비쿠폰으론 납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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