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금필라테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라고도 말했다. 생산 활동이나 고용 창출에 대한 기여가 제한적인 부동산 투자보다는, 실물경제의 주체인 기업에게 자본을 직접 공급하는 주식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최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선영 교수는 이 같은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자본시장과 실물경제 간의 선순환 구조를 도모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기업의 내재가치나 실적 개선과 무관하게 단기 수급이나 뉴스 흐름에 의해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은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한국은 개인의 직접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한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 비중(거래량 기준)은 64%에 이른다. 미국·일본 30%, 독일은 15% 정도라고 한다. “미국에도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일상을 살아가고 ‘401K’로 잘 알려진 퇴직연금 제도를 통해 간접 투자한다. 미국 증시에서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다. 국가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직접 투자를 장려하기보다는 국민 자산 형성과 노후 안정성을 위해 간접 투자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면 투자자의 금융 문해력이 제한적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