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실천하는이웃

커뮤니티

고객관리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헌재 결정이 난 이후
글번호 14495 등록일 2025-08-20
등록자 시골청년 조회수 234명
다운로드  

.부산강제추행변호사 특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 등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며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 출범 이후 관련 수사로 증거가 추가로 확보된 만큼, 한 전 총리의 계엄 공모 또는 가담 혐의에 대한 법률적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행위에 공범으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헌재에서 나온 판결례에 비춰보면, 국무회의 소집 관련 건의를 왜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부작위’를 형사 책임의 대상으로 볼지, 아니면 본인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팀이 준비한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글 2600만 대 자동차 단속 인력은 고작 26명…도로 안전 '비상'
다음글 중고차 가격 떨어지나… 자동차 '대체부품' 중국산 아냐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랑의열매   엔터소프트   이천시청
사랑을실천하는이웃 사랑을실천하는이웃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828번길 198-46
Tel: 031-643-4041  Tel. 033-244-7512  Fax. 031-643-4042
Copyright 2015. 사랑을실천하는이웃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