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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외국인에게는 적용
글번호 14747 등록일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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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라식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거래 건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4년 7296건으로 연평균 26% 증가했다. 7월까지 거래량(4431건)을 고려하면 올해 말 7596건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고쳐 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외국인 미성년자 매입 같은 투기 목적의 의심 거래가 다수 발견됐다고 전했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10만216가구로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2%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6.2%로 가장 많다. 중국 최대 부동산 중개 사이트 ‘쥐와이왕(居外網)’을 보면 서울 청담동의 ‘PH129’는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면 실거주에 방점을 둔 이번 정책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해외 자금 조달 부분은 출처를 확인하는 정도고, 구체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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