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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과제 포함 토큰증권, 법제화 추진력 확보 ‘분수령
글번호 14919 등록일 2025-08-26
등록자 서초언니 조회수 3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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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 년 넘게 표류했던 토큰증권이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에 공식 포함됨으로써 법제화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업계에선 토크증권 법제화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후속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의 시금석이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국정기획위원회는 ‘성장을 북돋는 금융혁신’이란 5대 국정목표 중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이란 23개 추진 국정과제에 토큰증권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토큰증권은 ▷분산 원장 기반의 효율적 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이 가능한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제도 도입을 명시해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토큰증권은 새 정부의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 시대 도약’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토큰증권 제도화도 실행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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