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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글번호 14963 등록일 2025-08-26
등록자 시장왕 조회수 3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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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실거주 의무 단속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강도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멈췄다. 서울과 수도권은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주요 지역의 상승 폭은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셋째 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를 기록하며 11주 만에 상승세가 멈췄다. 지난 6월 둘째 주부터 이어진 상승 흐름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주춤하는 분위기다. 수도권은 0.03% 오르며 직전 주(0.04%)보다 상승 폭이 줄었고, 서울도 0.09% 상승해 전주(0.10%)보다 0.01%포인트(p) 낮아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일부 신축·재건축 단지에서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지만,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며 상승 폭이 소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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