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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이 노동조건에 실질적
글번호 15389 등록일 2025-09-02
등록자 혼저옵 조회수 2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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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인정해 교섭 대상이 되게 하고,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해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2013년 크리스마스 무렵,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수십억~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판결 상황 속에서 4만7000원과 사연이 담긴 편지가 〈시사IN〉 편집국에 도착했다. 그렇게 시작된 시민들의 연대로, 12년 뒤 여기까지 왔다.7월22일 오후 1시, 경북 청송군 송생리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뜨거워진 휴대전화에선 폭염경보가 울렸다. 얼굴은 선크림과 땀이 뒤섞여 끈적거렸다. 노트북과 카메라가 든 가방부터 벤치에 내려놓았다. 들리는 거라곤 풀벌레 소리뿐이었다. 멀찍이 산불 여파로 ‘땜빵’이 난 산을 관찰하며 10분을 보냈다. 7:35, 8:15, 9:10, 10:00, 10:25, 11:20으로 이어지는 노선 시간표의 불규칙성을 분석하며 20분을 버텼다. 휴대전화 앱을 켜봐도 운행 중인 버스 정보가 뜨지 않았다. 취재원과의 약속 시간은 이미 지나 있었다. 히치하이크를 마음먹었지만, 간간이 오던 승용차마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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