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개인회생 필수의료의 핵심축인 소아청소년과의 연간 환자 수는 2016년 605만 명에서 올해 상반기 394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산부인과도 같은 기간 604만명에서 436만명으로 감소했다. 저출생 영향외에도 필수의료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심장수술, 대동맥박리 수술, 신장이식, 태아치료 등 고위험 고난도 수술에 대해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상대가치점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며 저수가 구조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재정적 유인만으로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에 복귀하도록 만들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고된 업무, 잦은 의료 소송 위험, 24시간 응급 대응 등은 단순히 수가 인상만으로 해소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미애 의원은 ”단순히 수가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만들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수가 현실화와 더불어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는 근무환경 개선,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