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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달 28일 국내 20개 은행장
글번호 15707 등록일 2025-09-06
등록자 인천용 조회수 3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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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달로그제작 간담회에서 “더이상 ELS 불완전 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금융 감독·검사의 모든 업무 추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해 홍콩 H지수 ELS제채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자율 배상을 집행한 점은 주요 변수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자율적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감경 요인으로 인정할 수 있어, 실제 과징금은 제시된 최대치보다 상당 폭 낮아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징금 산정이 판매금액 기준으로 이뤄지면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위도 시장 충격을 감안해 합리적인 감경 조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은행권 수익성뿐만 아니라 건전성 지표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기자본이익률(ROE) 하락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리스크 관리와 판매 관행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보다 중요한 것은 은행권의 판매 관행을 투명하게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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