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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연간 단위 승인방식
글번호 15907 등록일 2025-09-08
등록자 크롱아 조회수 2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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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매년 필요한 장비·부품의 종류· 수량을 미리 제출하고, 이에 대해 미국이 일괄 승인하는 구조다. 연간 단위라는 조건이 붙지만 수출 건별로 허가받지 않아도 돼 불확실성이 일부 줄어든다. 블룸버그는 연간 승인 방식이 사실상 한국 반도체 업계가 미국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타협안이라고 평가했다. 1년간 돌발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반도체 장비·부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겠지만 VEU 제도를 복원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중국 시안과 우시에서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다. 새로운 대안이 확정·시행된다면 향후 중국 공장에서의 공정 전환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상부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블룸버그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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