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실천하는이웃

커뮤니티

고객관리
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글번호 15923 등록일 2025-09-09
등록자 아현역 조회수 304명
다운로드  

.강제추행변호사 또 AI 학습용 데이터 저작권 문제 해결도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업계 인식이다. 지난해 AI기본법 제정 논의 당시에도 AI 학습용 데이터에 한해 저작권 예외 처리를 해주는 '공정이용' 관련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간 의견이 달랐던 만큼 위원회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김우승 크라우드웍스 대표(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부위원장)는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승격되는 등 정부 안에서도 AI 학습용 데이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 같다”면서도 “기업들이 학습용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저작권 해결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부처 간 이견이 큰 만큼 위원회가 합리적인 데이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가 AI 정책의 최종 결정만 하는 정부조직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전글 AI기본법과 같이 산·학·연·관 다양한 의견
다음글 여야 원 구성 합의 난항에도…'20조 추경' 내달 초 처리 가능성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랑의열매   엔터소프트   이천시청
사랑을실천하는이웃 사랑을실천하는이웃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828번길 198-46
Tel: 031-643-4041  Tel. 033-244-7512  Fax. 031-643-4042
Copyright 2015. 사랑을실천하는이웃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