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국민들로부터 우려를 넘어 실망을 사왔다. 바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삼았지만 집행력에 한계가 많았다. 두번째, 각 부처 장관이 정부몫 위원으로 망라됐지만 정부 목소리는 갈라지고, 정책은 쪼개지고 나뉘었다. 국가AI전략위원회가 이런 우를 또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선 정부 AI 관련 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장악력이 보장돼야 한다. 부총리로 승격된 과기정통부가 이 역할을 맡아 13개 참여 전부처에 대한 통솔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부처 통할이 중요한 이유는 내년 초까지 마련될 'AI기본법' 수립 과정과 각계의 의견 수렴, 갈등 여지 해소 같은 민감한 사안의 거중 조정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AI전략위원회 활동의 법적 토대가 될 AI기본법은 벌써부터 산업계와 시민단체, 법조계 등으로 나눠 논란이 치열하다. 자칫 앞선 여러차례 '기본법' 제정시 나타났던 불합리한 조항의 난립이라든지, 규제와 법적 권리 사이의 충돌 같은 현실 문제들이 드러난 바 있다. 첫발을 뗀 AI전략위원회가 각 부처별로 얽혀 있는 AI기본법과 관련 정책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고, 그것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AI 로드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