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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다수 고용 업종·지역에 대한 임금체불 집중 감독과
글번호 16086 등록일 2025-09-11
등록자 중기청 조회수 3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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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개인회생 가짜 3.3 계약'은 사용자가 4대 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의무를 피하기 위해 노동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3.3%의 사업소득을 내게 하는 꼼수 계약을 지칭한다. 청년들이 '체불·산재·괴롭힘 없는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알바몬 등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기업 정보를 공개한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선 올해 4818 원을 편성, 영세사업장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 276 원을 들여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들에게 추가 혜택이 돌아가는 청년미래적금(7446 원)을 신설, 종잣돈 마련을 돕는다. 노동부는 '쉬었음' 청년 지원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정비한다. 노동부 장관·지자체·시도교육감에게 청년이 졸업 후 '쉬었음'으로 빠지지 않도록, 특정 기간 내 조기개입 및 지원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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