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체를 전향적으로 재설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손쉽게 반증해버릴 수 있어 제도가 형식적이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경북 영주에서 일가족 3명이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1분쯤 영주시 풍기읍 미곡리 한 공사장 근처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 성인 남녀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사망자들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차 내부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60대 부모와 30대 아들로 서울에 살던 일가족으로 파악됐다. 또 숨진 지 20일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장에서 유서 등 사망 관련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범죄 용의점은 보이지 않으나 시신 부패가 심해 자세한 것은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