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불공정 거래 행태에 제동을 건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가 이뤄지고, 원청이 증액된 계약대금을 수급업체와 공유하지 않는 구조를 바로잡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대만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를 앞세운 대만의 고속 성장과 한국의 둔화가 격차를 벌리고 있다. 14일 정부와 대만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 7,430달러로, 대만 3만 8,066달러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한국은 2003년 대만을 추월한 뒤 22년 만에 다시 역전을 허용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한국 3만 5,129달러, 대만 3만 3,437달러로 격차가 1,692달러였다. 대만은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올해 2분기 실질 GDP가 전년 동기 대비 8.01% 증가하며 고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대만 통계청은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을 3.10%에서 4.45%로 상향했다. 반면 한국의 올해 2분기 실질 GDP는 전 분기 대비 0.7%,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9%, 1.8%로 예상했다.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도 대만이 먼저일 가능성이 크다. 대만 통계청은 내년 4만 1,019달러를 전망했으나, 한국은 같은 시기 3만 8,947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전문가들은 한국 잠재성장률이 2% 미만으로 낮아진 반면, 대만은 3%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약세를 이어갈 경우 격차는 더 확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