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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성장 정체 왜?…"인구 위기 심화·산업혁신 지체
글번호 17006 등록일 2025-09-18
등록자 해피아워 조회수 3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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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이 멀어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된 저출산 고령화다. 출산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전망하는 합계출산율 반등 시기는 추계 때마다 뒤로 미뤄졌다. 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 합계출산율이 당해 1.18명까지 내려간 뒤 이듬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못했다. 2019년에는 2021년 0.86명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 하락세는 이어졌다. 2023년 0.72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은 작년이 돼서야 0.75명으로 상승했다. 예상과 달리 2016년부터 8년간 출산율 하락세가 매년 계속된 것이다. 제조업 혁신이 지체되면서 AI와 같은 기술 진보가 무색하게 총요소 생산성도 정체하는 모습이다. 한국의 주력산업은 10년이 넘도록 선박·석유제품·승용차·반도체 등에 머물러 있다. 시스템 반도체 등 일부 첨단 기술은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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