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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권력자의 배액 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대신
글번호 17054 등록일 2025-09-18
등록자 연애박사 조회수 2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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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박람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제재 5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2일 오후 페이스북에 "부당한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제기했던 처분 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방심위의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말한 5건은 △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가톨릭평화방송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논평에 대한 주의 처분 △'MBC 신장식 뉴스하이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논평 등에 대한 관계자 징계요구 처분 △'MBC 김종배 시선집중'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 등 관련된 주의 처분 △'JTBC 뉴스룸'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사건 관련 과징금 처분 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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