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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글번호 17092 등록일 2025-09-18
등록자 복어사 조회수 3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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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아트학원 등은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예견해 온 것"이라며 "평화적 두 국가는 통일을 지향하면서 공존하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정 장관은 "북한의 핵 능력은 지난 정부가 등장한 2022년 20개에서 지난해 50개로 2배 반이 증가했다"며 "지난 정부 3년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시험 발사 횟수는 이전 정부 5년간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이 늘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중단이 지속될수록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대북 제재의 뚜렷한 이완과 한계라는 냉엄한 현실 진단과 평가에 기초해서 조속히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상황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면서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상승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간 제재 그리고 군사적 압박에 치중하고 이념적 진영 외교에 치중하는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결정적으로 고도화됐다"며 "지난 정부의 외교 정책,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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