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실천하는이웃

커뮤니티

고객관리
노란봉투법 이어 주4.5일제·정년연장까지
글번호 17127 등록일 2025-09-18
등록자 장비룡 조회수 349명
다운로드  

.미용자격증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자, 현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 4.5일제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상황에서 성급한 도입은 업무 효율 저하, 나아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과 정년연장 등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18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 시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은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보조하는 등의 지원책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17시간보다 142시간 더 길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한국의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이전글 성남시도 최근 분당 율동공원에 관련 현수막을 부착했고
다음글 여야 원 구성 합의 난항에도…'20조 추경' 내달 초 처리 가능성
작성자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내용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랑의열매   엔터소프트   이천시청
사랑을실천하는이웃 사랑을실천하는이웃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828번길 198-46
Tel: 031-643-4041  Tel. 033-244-7512  Fax. 031-643-4042
Copyright 2015. 사랑을실천하는이웃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