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지급명령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나, 고인에게는 집단적 압박과 정신적 가혹행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중대장이 주기적으로 장병들의 고충과 생활을 점검하는 ‘신상 결산’을 정상적으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은 지휘 책임의 공백이자 예방 시스템의 구조적 실패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싼 언급이 15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동시에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아직 1년 9개월이 남아 있다. 비슷한 시각, 대통령실에서는 강유정 대변인이 여당의 ‘조희대 퇴진 요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브리핑을 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강 대변인은 “언론이 브리핑 내용을 오독(誤讀)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만은 상당하다고 한다. 지난 대선 때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정권 교체에 수반되어야 할 ‘개혁적’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사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불만, 그럼에도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 조치가 없다는 불만이 ‘내란 특별 재판부’ 또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요구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