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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에게 불만이 많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실
글번호 17232 등록일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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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상담 는 '한국인 구금 사태' 관련 미국 이민 당국의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외교부·법무부·기업이 합동 전수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를 위해 외교부가 기업 대표들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당장 이번 주라도 전수조사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업과의 협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할지 방법 등에 대해 기업 대표와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단정 지어 언제부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준비되는 대로 바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귀국한 한국인 근로자 316명 중 일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미 이민 당국에 체포될 당시 미국 측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 하지 않거나 곰팡이가 핀 침구와 벌레가 뜬 물을 제공하고 북한인 취급을 하며 조롱하는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마치고 인권 침해 문제가 확인되면 외교채널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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