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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7510 등록일 2025-09-23
등록자 퀴란트 조회수 3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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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계는 규제 환경 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과방위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기 때문이다. 허가·재허가·광고 규제를 한 기구로 일원화하면 지금처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오가며 겪던 이중 규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를 통해 정책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면 유료방송사들이 신사업 방향을 더 명확히 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나 편성 평가 등 사안에 신규 기관의 역량이 집중되면 유료방송 진흥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업계는 공영방송과 유료방송의 성격이 다른 만큼 정책 구분을 명확히 하고 신사업 확장에 맞는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유료방송 규제 합리화, AI 콘텐츠 제작 지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케이블TV 30주년 기념식에서 "정부는 케이블TV가 자유롭게 경쟁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와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고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기술 같은 민간 연구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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