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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주식 배당소득세율 ‘14→9%’ 인하
글번호 18039 등록일 2025-10-01
등록자 개발자 조회수 4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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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장 대표는 “이는 35%를 최고 세율로 제시한 정부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기업과 주주, 자본시장 모두가 ‘윈윈’하는 길”이라며 “배당 활성화는 청년들에게는 핵심적인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풍족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일부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별도로 과세하며 최고세율을 35%로 매기겠다고 했지만 시장에선 “완화 수준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하지만아니면 말고 식 땜질 처방만 거듭하고 있다”며 “얼마 전에는 금융 감독체계를 4개로 찢어 놓는 ‘기형적’ 개편안을 추진하다가 좌초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문제점을 지적해 개악을 막아내지 않았다면 주식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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