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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파견
글번호 18217 등록일 2025-10-03
등록자 다배움 조회수 4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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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교폭력변호사 사들의 수사 의지를 꺾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법안 취지와 달리,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에 모순을 느끼는 검사들이 많아졌다. 친정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상황에서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검사들도 속출했다. 파견 검사들이 수사 도중 검찰에 복귀할 경우 ①추가 수사 사건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검찰 단계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김 여사의 금품수수, 공천·인사개입, 국가 자산 사적유용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나 정황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야 하는데, 수사 인력이 빠져나가면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 센 특검법' 시행으로 검사들을 추가 투입해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어 수사 효율성을 담보하긴 어렵다. ②공소유지 공백도 간과할 수 없다. 수사도 중요하지만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내는 것은 '국정농단 전모' 규명의 마침표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김 여사의 첫 재판에는 특검보 1명, 팀장급 부장검사 1명, 특검팀 소속 검사 등 8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뒤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들에 타청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수사 검사가 공판까지 관여하는 걸 막았다. 파견 검사들은 특검팀에만 적용되는 '수사검사의 공소유지'는 모순적이라고 강조한다. 한 파견 검사는 "정치권이 특검팀을 입맛대로 활용하는 만능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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