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변호사 5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포함되며,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 근속 시점부터 인센티브가 단계적으로 지급된다.경찰이 음주측정기 일회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고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는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은 일회용 음주측정 불대를 교체하지 않고 10회 이상 측정을 시도해 음주측정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고 현장에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8월29일 오후 10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관은 A씨에게 생수를 건네 입을 헹구도록 한 뒤 음주측정기 일회용 불대에 호흡을 불어넣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