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족사진 형식적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단순 부작위 수준을 넘어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달 26일 성수타운매니지먼트(Seongsu Town Management,이하 성수TM)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2025상법개정과 기업의 대응전략'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성수TM은 민·관 협력형 지역관리 모델로, 기업·임대인·임차인·주민이 자치단체와 함께 도시 운영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방식이다. 이를 통해 도시 위생과 환경 관리, 공동 프로모션, 지역 축제, 커뮤니티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이러한 성수TM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성수동에 자리한 기업들이 법·제도 변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