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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18648 등록일 2025-10-12
등록자 상만하 조회수 49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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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가 궐석 재판를 검토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구인영장 발부 등 법원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2차 속행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건강상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는 건강상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돼 있다"며 "교도관에 의해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은 나와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인의 출정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교도관의 진술 등도 없어서 오늘은 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로 진행하고 교도관 조사 후 차회 기일부터 궐석 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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