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변호사 우리나라 세법은 정치 과정의 개입으로 인한 '잦은 개정'과 '복잡한 구조'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바뀔 때마다 세법이 바뀌는 것이야 불가피하지만 정치적 이유가 개입되면 납세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며 '나만 억울하게 세금을 낸다'라는 식으로 조세저항을 일으킨다." "세법 개정이 '정치 이벤트' 성격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 나라의 근본적 헌법질서와 경제질서에 터잡은 체계적 정합성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사전 영향평가와 사후평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정비해 나가야 한다. 땜질식 개정에서 벗어나 원칙과 데이터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로 바꿔야만 국민은 세금을 '국리민복에 필요한 부담'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제도'로 받아들인다. 그래야 국가가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나라 빚을 늘려가는 식으로는 길이 없다 조세정책 목표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부동산 세제라면 부동산 가격 안정, 분배개선, 지방자치, 지역균형, 이런 목표들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서로 엇갈릴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한 분석과 합의가 필요하다. 목표가 흔들리다보니 가령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방세로 운영할 것인지, 국세청이 관할하는 국세로 운영할 것인지 가장 추상적 수준의 결정조차 혼선을 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