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변호사 고시 등에 명시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빈약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공급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업체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할 경우 행정제재 조치 법제화와 함께 복지부와 공단, 식약처 간 협의체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다.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과 시도를 통해 미군 공여구역을 경기북부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 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번째 방문지로 16일 동두천시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동양대 동두천캠퍼스에서 지역 현안인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동두천캠퍼스가 있는 동두천동은 미군이 주둔하던 옛 캠프 캐슬 부지다. 2015년 부지 일부가 반환됐고 이듬해 학교 문을 열었다. 반환 공여지 활용에 큰 의미가 있는 장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