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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실패로 제조업 공동화…생산세액공제 대안 제시"
글번호 19382 등록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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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한미 관세협상은 사실상 실패에 가깝다며 제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생산세액공제'를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창원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를 찾아 지난 8월 한 달 동안 미국의 고관세 폭탄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분야 중소기업은 113곳에 달한다"며 "단순히 몇몇 기업의 경영 악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제조업의 명백한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10월 말까지 관세협상이 타결될 것처럼 보도됐지만 곧바로 트 대통령은 여전히 3500억 달러는 직접 투자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부 자랑하던 마스가 프로젝트도 미중 갈등의 유탄을 맞아 좌초될 위기에 처해 관세협상의 돌파구는 더 찾기 어렵게 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동차 부품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전반에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제조업 공동화라는 국가적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고, 무너져가는 국내 생산 기관을 전략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생산세액공제라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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