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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수사는 한미 간 양해각서에 따라 출입 승인권
글번호 19450 등록일 2025-10-21
등록자 밥먹자 조회수 40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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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1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준비한 질문을 모두 했다"며 "추가 소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개별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조서 기재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 걸로 안다"며 "외환 혐의에 대한 본인의 태도를 확인하는 조사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조사에서 외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8시간 40분 동안 조사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임의 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 없이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주한미군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한 항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특검의 공군기지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라며 "한미 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를 위반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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